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53/80
5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4
필요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해설
=4.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