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72/80
72.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5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정답
해설
5.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는 입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