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48/80
48.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정답
해설
ㄱ.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ㄴ.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보존행위 2.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ㄷ.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요건사실과 다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으면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 법원이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88다카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