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60/80
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2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5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정답
해설
5.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요역지 소유자는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판례 2012다17479) 1. 요역지 1필지,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도 가능, 일부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