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64/80
64.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ㄴ
2
ㄱ, ㄴ정답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ㄱ,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 압류이전 - 압류이후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