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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65/80

65.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1차 65번 문제 이미지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정답

해설

ㄷ.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할 필요는 없다 (대판 80다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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