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48/80
48.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2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3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5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정답
해설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미 상대방은 권리자, 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이 거래의 무효를 주장해야 등기가 말소되고 원상복구 될수 있음.따라서 본건의 대리권 유무의 주장은 매도인측에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