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49/80
49.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2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4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정답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일정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한 대리행위, 월권대리 1.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 2.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가능하다. 3. 법정대리인도 기본대리권 가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