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57/80
57.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4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정답
5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옳은 것은 4번이다. 나머지 지문분석을 하면, 1.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처분, 교환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2. 공유자 자신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다. 5.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