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75/80
75.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정답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ㄷ.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93.12.7 93다36615 판결)
ㄷ.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93.12.7 93다366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