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74/80
74.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정답
4
ㄱ, ㄴ
5
ㄴ, ㄷ
해설
ㄷ.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 적법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발생한다(대판)

ㄷ.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 적법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발생한다(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