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3년10월28일 · 54/80
5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3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해설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