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해설

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원시적불능 ㄱ:성립해야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것은 일부불능이기에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