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78/80
78.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2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손해배상청구 가능 2. 병은 선의기에 매매계약 유효 3. 병이 등기하면 갑은 소유권 X 4. 명의신탁약정은 무요이므 명의신탁약정해지를 할 수 없음 5. 병이 등기를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은 이제 소유권X 명의신탁약정=무효 제3자는 선.악 불문 소유권취득 (적극가담만 안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