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05월22일 · 91/120
91.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지정된다.
2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허가구역 안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그 수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를 요하는 규모의 토지가 허가구역의 지정 후 분할되어 허가를 요하는 규모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허가의 대상이 된다.정답
5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
해설
허가구역에서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26회)ㆍ지상권(26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을 이전ㆍ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20회)에 관한 유상계약 또는 예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동(매수인이단독×) 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관청(시ㆍ군ㆍ구청장,(시ㆍ도지사×)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19 회) 따라서, 허가구역 안(인접지역×)의 토지에 대하 여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출처] 부동산공법 chapter 16.토지거래허가|작성자 지식기부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