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41/120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정답
5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 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x.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 하는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1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