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48/120
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5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해설
④ x.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가 아니라, 승인을 받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제22조의2 제1항) 시장．군수는 협의가 아니라 승인... 직급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