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49/120
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정답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ㄱ. o. 법제40조의2 제1항 ㄴ. o. 법제83조의2 제1항 제2호 ㄷ. x.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지정할 수 없다. (법제40조의2 제7항) 의제란?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따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