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64/120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율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정답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해설
③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은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제외되는 사항이다. (법제52조 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