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12/120
12.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정답
3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4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5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해설
1. 시행령22조3항 국토부장관은 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2. 시행령22조1항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임 3. 법36조(자격의정지)1항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4. 법25조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함 5. 법26조1항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을 아니 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