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41/120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정답
해설
1.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2.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4.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직여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