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45/120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정답
해설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1.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사항 2.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류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사항 4.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