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2년04월08일 · 39/40
39.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있는 경우
2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답
3
국민보건, 환경보존,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농림축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