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2년04월08일 · 40/40
40.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폐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세관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화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정답
3
보세구역장치물품이 부패되어 세관장이 이를 폐기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
4
세관장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폐기할 수 있다.
5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