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6년04월02일 · 19/40
19.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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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할당관세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과할 수 있다.정답
3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국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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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와 계절관세는 100분의 45의 범위의 율을 잠정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