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6년04월02일 · 20/40
20.관세법상 체납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3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정답
4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