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7년03월25일 · 18/40
18.관세법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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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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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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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과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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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의 환급은「국가재정법」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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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에 가산금을 더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