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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3월07일 · 97/120

97.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2
화물자동차 과적 현황 및 단속 계획정답
3
교통안전시설 확충계획
4
교통혼잡지역의 현황·원인 및 대책

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조(기초 조사)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기초 조사의 내용 등)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 읍ㆍ면ㆍ동별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증가 추세 4. 교통시설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ㆍ방향별ㆍ시간대별 교통량 현황 및 변화 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 추이 7. 주차장 현황과 그 확충계획 8. 교통혼잡지역의 현황ㆍ원인 및 대책 9. 교통안전시설 확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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