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5월15일 · 98/120
98.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기준이 옳은 것은?
1
1만명 이상정답
2
3만명 이상
3
5만명 이상
4
10만명 이상
해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4. 18.>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