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2년03월05일 · 99/120
99.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개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2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4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정답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3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1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의 개발사업 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다.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2.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연구ㆍ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