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3년05월25일 · 7/100
7.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정답
3
부과권자는 위반 행위가 경미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 금액을 3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4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생산자가 우편 판매를 하면서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