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8년04월28일 · 97/100
97.대기환경보전법상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5. 11. 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7. 16., 2015. 1. 20., 2016. 1. 27., 2020. 12. 29., 2023. 8. 16.> 6.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