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0년06월06일 · 95/100
95.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 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