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21년03월07일 · 92/100
92.대기환경보전법령상 그 배출시설이 발전소의 발전 설비로서 국민경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조업정치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3종사업장인 경우 초엽정지 1일당 과징금 부과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900만원
2
600만원
3
450만원
4
300만원정답
해설
제 51조(과징금의 부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1종 : 2, 2종 : 1.5, 3종 : 1, 4종:0.7, 5종 : 0.4)를 곱해 산정할 것 300만원*1=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