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5년09월19일 · 72/80
72.대기환경보전법상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그 지역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공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답 :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