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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5년09월19일 · 74/80

74.대기환경보전법상 거짓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에 배출시설의 폐쇄명령까지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정답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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