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18년03월04일 · 14/100
1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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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도시·군 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단일 용도로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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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고시일로 부터 20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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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물의 규모로 인해 공간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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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되고 20년이 지날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는 효력을 잃는다.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