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4월28일 · 86/100
8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업지역의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정답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있다.
3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있다.
해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밖: 30만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