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4월28일 · 88/100
88.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된다.정답
3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