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18년09월15일 · 3/100
3.도시ㆍ군계획시설의 민간 투자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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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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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방식 : 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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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의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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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방식 : 사업시행자가 시설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민간 투자방식(SOC) BTL - 건설 이전 후 리스방식 : 민간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 후 주무관청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관리운영권을 일정기간 리스하여 사용하는 방식 BTO - 건설 양도 후 운영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BOT - 건설 운영 후 양도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BOO - 건설 소유 운영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ROT - 시설 정비 후 운영권 위탁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ROO - 시설 정비 후 소유권 인정방식 :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