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18년09월15일 · 4/100
4.토지이용계획의 실행수단은 간접적 실행수단과 직접적 실행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적 실행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로정비와 같은 도시기반시설 설치
2
지구 차원의 토지 이용 지침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3
개발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여 스스로 건축행위를 하여 실현정답
4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용도를 지정하여 합치되는 용도만을 허용하는 용도지역제 운영
해설
직접적 실행수단 - 도시계획사업, 개발행위허가 간접적 실행수단 - 규제 (계획) : 지역지구제, 획지분할규제 (지구단위계획, 기발시설 연동제) - 유도 : 세제혜택, SOC정비,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