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9월15일 · 90/100
90.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아래 내용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1.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