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9월15일 · 91/100
91.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하여야 한다.정답
2
개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공청회 또는 주민공람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구역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2. 첨부사항 포함 x 3. 공청회, 주민공람과정 x 토지소유자의 동의과정 있음 4. 3분의 2 이상 동의x. 2분의 1 이상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