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9년03월03일 · 92/100
92.택지개발촉진법상의 규정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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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3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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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에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해설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