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8년07월21일 · 51/80
5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1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설치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설치
3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의 설치
4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정답
5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해설
물류시설법 시행령 (12조의 2) 4개 항목!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 -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4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