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0년07월18일 · 75/80
75.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2
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 운행중지,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