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1년07월17일 · 56/80
5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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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3분의 2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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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서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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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에서는 물류단지재정비계획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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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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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받은 재정비시행계획에서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넘는 사업비 증감을 하고자 하면 그에 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1.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2분의 1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부 재정비 사업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