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분석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59/100
59.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제시되어야할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아닌 것은?
1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성 향상방안정답
2
지역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향상방안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기준등과의 연계방안
4
유역∙수계 및 배수구역의 통합방재성능 효과 향상방안
해설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10조(평가결과 제출과 활용)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완료한후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각 시설물별 개선방안 2. 지역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향상방안 3. 유역ㆍ수계 및 배수구역의 통합방재성능 효과 향상방안 4. 재해예방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 및 기준의 연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