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경우 계약등은 유동적 유효 상태에 놓이며, 이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3가지 권리를 부여하였다. 법률행위를 추인하도록 요구하는 촉구권, 계약을 취소하는 철회권, 단독행위를 거부하는 거절권이 그것이며, 이는 시기, 권리 행사의 인적 대상, 악의자의 행사 가부의 3가지 기준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1. 촉구권 시기: 유동적 유효상태(불안정 상태일 때 제한 x) 상대방: 능력자,법정대리인 vs 제한능력자에게는 직접 촉구해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 (143조/144조 추인권자 참조) 악의자의 행사 가능 특별히 촉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제한능력자 측이 불응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후견감독인의 관여 등의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철회권/거절권 시기: 추인이 있기 전(=유동적 유효 상태인 경우에만 가능) 상대방: 제한x 철회권의 경우 악의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지문 5: 금치산자(=의사무능력자)의 후견인은 동의권을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후견인이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의사무능력자의 계약은 유동적 유효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