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8/40
8.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태아는 증여를 받을 능력이 있다.정답
2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는 정지조건설에 의하든 해제조건설에 의하든 태아의 권리능력은 부인된다.
3
동시사망 추정의 경우에 사망의 선후가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4
인정사망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5
실종선고 취소 전에는 실종자의 생존사실을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해설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후략)" 81다 534